올 연말 전통시장 카드 소득공제 일몰…개정안 '차일피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계엄과 탄핵 정국이 겹쳐 각종 민생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가운데, 전통카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2025-01-15 15:23

'임투세' 일몰에 기업 법인세 부담 1.2조↑…재계 "연장 추진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업이 투자하는 액수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가 지난 2023년 일몰되면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세액이 최대 1... 2025-01-15 09:56

[일문일답] 최상목 부총리 "밸류업 세제지원 재추진…여야정 합의체서 논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주주환원 촉진세제 등 무산된 밸류업 세제지원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특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세법에 대해서 ... 2024-12-23 15:00

법인세 감면·배당소득 분리과세 '무산'…흔들리는 밸류업 프로그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역동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밸류업 세제지원이 무산됐다.비상계엄 후폭풍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 2024-12-14 06:00

국회, '25년 해묵은 과제' 상속세 완화 또 부결…공제한도 확대까지 '발목'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 1999년부터 유지해 온 상속증여세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현행 최고세율을 50%(30억원 초과)과 1인당 공제한도(5000만... 2024-12-10 16:07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확정…출산지원금 '비과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025년도 예산부수법안 중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가 확정됐다. 또 가상자산소득 과세 제도의 시행일은 2년 유... 2024-12-10 15:36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시행 '초읽기'…법개정 안되면 내년 시행 '혼선'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계엄 사태에 내년 예산안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많은 부수 법안이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 합의를 마친 금융투자소득세(... 2024-12-09 17:01

무르익던 상속세 완화 급제동…야당, 세율인하 빼고 공제 확대 추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상속증여세(상증세) 완화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는 상증세 등 35건의 세법을 예산 부수법안으... 2024-12-03 17:06

'쌍둥이법'인데 가상자산만 과세한다고?…"금투세와 발 맞춰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가상자산과세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은 물리지 않고, 가상자산만 과세한다는 것은 형... 2024-11-24 06:00

김범석 기재부 차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속 추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가 담긴 세법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2024-11-11 15:00

금투세 폐지에 거래세 인하는 예정대로…세수감소 4조 '속수무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금투세는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그러나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2024-11-04 17:56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위장분할 우려…전문가 "연대납세 의무 유지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시 법적 고려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유산취득세 구조에서는 상속인별 상속 재산이 산출돼야 ... 2024-11-01 16:39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공감대 확산…"공평과세·과세체계 합리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낡은 상속세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내가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의 방식이 더욱... 2024-11-01 15:43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유산취득세 전환 준비…내년 상반기 국회 법률안 제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일 "정부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 재산에 과세하는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제에서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상속재산 기준으... 2024-11-01 14:34

'주세' 경감 대상 2배 확대…200억 규모 전통주 지원 펀드 조성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전통주 등 쌀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세 경감 대상과 한도를 현행보다 2배 확대한다.또 오는 2025년까지 200억원 규모의 전통주... 2024-10-30 08:00

[기자수첩] 금투세 또 유예? 사라지는 조세정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구이언(一口二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뜻이다. 이 고사성어는 정치인과 뗄 수 없는 사이다.물론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 2024-10-10 08:33

'금투세' 국감 전에 결론짓나…폐지시 3년간 세수 4조 감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한 가운데 국정감사 이전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다만 국세수입이 2년 연속 ... 2024-10-06 06:00

[일문일답] '30조 세수펑크' 논란에 기재부 "부자감세 때문 아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 2년 연속 세수가 결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세제개편 효과는 세수부족의 원인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2024-09-26 10:30

기재부, 올해 세수펑크 30조 전망…법인세 14.5조 구멍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데 이어 올해도 30조원 규모의 결손이 예상된다. 26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 2024-09-26 10:30

[종합] 최상목 부총리 "합병·물적분할, 주주보호 검토…민생회복지원금 효과 없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는 25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시장 저평가) 극복을 위해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제공,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5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