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 '금융권' 타깃 법인세 인상…5년간 세수 35.6조 추가 확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에서 낮췄던 법인세와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복원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35조6000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하겠다는 계획... 2025-07-31 17:00

[2025 세제개편] 조세지출 16건 정비…'임투세' 종료로 기업 세부담 3000억↑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올해 일몰 도래 조세지출 72건 중 16건을 종료하거나 축소하는 등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한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4조6000억원으로 ... 2025-07-31 17:00

[2025 세제개편] 이형일 기재부 차관 "세입기반 정상화…성과 중심 재정운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세제개편안 방향에 대해 "약화된 세입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차관은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 2025-07-31 17:00

[2025 세제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1억 받으면 1900만원 낸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가치 향상) 세제지원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고배당 기업의... 2025-07-31 17:00

[2025 세제개편안] 법인세 최고세율 24→25%…尹 감세 '원상 복귀' 예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감세 기조의... 2025-07-25 14:07

[2025 세제개편안] 종부세 공시가율 80%로 상향…20억 주택 세부담 20%↑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는 '2025 세제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은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0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이 정... 2025-07-25 11:00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원상복구 유력…기재부, 세법개정안 포함 가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법인세율 상향에 대한 공감대를 표하면서 법인세 원상복구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2025-07-19 06:00

[2025 일몰 조세] ② 중소기업 살린 특별세액공제…올해 종료 '갈림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 세제지원 제도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가운데, 연장 여부가 여전히 ... 2025-04-15 12:00

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 공청회 개최…내달 국회 제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 2025-04-04 14:00

산불 피해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10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 40만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기부할 경우... 2025-03-28 06:00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해도 소득세 감면…반도체 공제율 25%→30% 상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A 씨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매달 돈을 납부해 왔지만, 기업이 폐업하면서 중도 해지를 하게 됐다. 원래는 만기 시... 2025-03-21 09:00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20만원 제한…경영계 "다자녀 차별, 인당 적용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세 자녀를 양육하는 직장인 A 씨는 얼마 전 연말정산을 하다 깜짝 놀랐다. 회사로부터 받은 보육수당에 대한 과세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A 씨... 2025-03-20 13:00

與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제안…정부 "필요하면 검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민의힘이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국민의힘이 제시한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2025-03-19 10:39

배우자 상속세 폐지 여야 합의에도…유산취득세 전환 '첩첩산중'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주도하는 상속세 개편안이 '암초'에 부딪혔다.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여야가 전격 합의했지만,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 2025-03-18 06:00

[상속세 개편] 전문가 3인 "배우자 공제 폐지" vs "부자감세" 공방 [세종=뉴스핌] 이정아·백승은·김기랑 기자 = 정부가 상속세 개편에 칼을 빼 들었다. 사망자가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에서 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 2025-03-12 12:00

[상속세 개편] "받은 만큼만 낸다"…배우자 상속 10억까지 세금 '0'(종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상속인이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한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2025-03-12 11:30

[상속세 개편] '가업 상속'시 최대 600억 공제 유지…여당 '한도 확대' 불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300억~6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당은 공제 한도를 1200억원으로 확대하자고 줄곧 요구해 왔지만... 2025-03-12 11:30

[상속세 개편] 기재부 "세수감소 2조…배우자 상속 10억까지 전액 공제" (일문일답)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약 2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최근 논란이 된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는 ... 2025-03-12 11:30

[상속세 개편] 국민 10명 중 8명 '찬성'…유산취득세 전환 공감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일반 국민 10명 중 8명이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비율로 찬성을 표했다.... 2025-03-12 11:30

[상속세 개편] 조세회피 '고삐'…위장분할시 부과 기간 10년→15년 연장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 시 고액상속자의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조세회피 방지책을 마련했다. 특히 위장분할 시 부과제척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 2025-03-12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