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檢시대 전문수사] ⑦산업안전 전담 울산지검…"중대재해, 매 순간 법리로 관통" [울산=뉴스핌] 김영은 기자 = "중대재해 사건은 기본적으로 공정(기술분야)의 전문성과 법리의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수사 초기부터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체의 흐름을 관통하는... 2026-01-21 14:01

[無檢시대 전문수사] ⑥중처법 더 세졌는데…경찰·노동청 수사, '컨트롤타워' 검찰 공백 우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김지나 홍석희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적용 대상은 크게 늘었지만, 수사 현장에서는 사건 장기... 2026-01-21 12:30

[無檢시대 전문수사] ⑤"사기성 부정거래 급증…초기부터 변호사와 공모해 설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013년 5월 처음 출범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2020년 1월 폐지됐다가 2021년 9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부활... 2026-01-21 09:34

[無檢시대 전문수사] ④금융·증권범죄 수사 '골든타임' 잡는 합수부…수사망 약화 우려 여전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기자 = 최근 금융·증권 범죄는 과거보다 구조와 수법이 훨씬 더 복잡해졌다. 파생상품을 활용한 고도의 설계,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거친 자금 이동, 가... 2026-01-20 18:49

[無檢시대 전문수사] ③ "특허 전쟁, 공장 아닌 서버에서 벌어진다" [대전=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식재산 침해 범죄는 더 이상 공장이나 창고에서 이뤄지는 범죄가 아니라, 서버·클라우드·플랫폼으로 무대가 옮겨간 범죄입니다." 최근 반도체·이차전... 2026-01-20 18:01

[無檢시대 전문수사] ②"기술유출 수사 통찰, 기록 아닌 기억·경험에 남아" [수원=뉴스핌] 김지나 기자 = "기술유출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유출된 기술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을 반복적으로 소환해 설명을 듣고, 마치 암호... 2026-01-20 17:30

[無檢시대 전문수사] ① 빠르고 조직화된 기술 유출…기업 불안 더 커진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중국 지방정부가 2조6000억 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이자 유일한 D램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CXMT)는 2023년 중국 최초... 2026-01-2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