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無檢시대 전문수사] ②"기술유출 수사 통찰, 기록 아닌 기억·경험에 남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서민우 검사 인터뷰
"기술유출 범죄 조직화·은밀화...수사 더 고난이도"
"전문성, 수사→공판 하나의 연속과정 설계 역량"

[수원=뉴스핌] 김지나 기자 = "기술유출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유출된 기술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을 반복적으로 소환해 설명을 듣고, 마치 암호와도 같은 기술자료의 문언 하나하나를 해독하듯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이해와 통찰은 전부 기록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수사 검사의)기억과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지난 13일 수원 영통구 하동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만난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서민우 검사는 기술유출범죄 수사의 전문성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검사 경력 11년 차인 서 검사는 대전지검 특허범죄수사부 3년,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3년 등을 거친 산업기술 범죄 수사 베테랑이다. 공대 출신으로 변리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다. 수원지검에 있는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함께 검찰 내 기술유출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양대 산맥 중 한 곳이다.

[無檢시대 전문수사] 글싣는 순서

1. 빠르고 조직화된 기술 유출…기업 불안 더 커진다
2. "기술유출 수사 통찰, 기록 아닌 기억·경험에 남아"
3. "특허 전쟁, 공장 아닌 서버에서 벌어진다"
4. 금융·증권범죄 수사 '골든타임' 잡는 합수부…수사망 약화 우려
5. "사기적 부정거래 증가, 초기부터 변호사와 설계"
6. 중처법 강화되는데…경찰·노동청 수사 '컨트롤타워' 檢 공백 우려
7. 산업안전 전담 울산지검…"중대재해, 매 순간 법리로 관통"

수원지검에는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하는 검사가 총 3명이고, 이 중 2명은 공대 출신이자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5~6명의 전담 검사 인력이 운영됐지만, 최근 특별검사 인력 차출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검사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기술유출 분야 전담 인원도 상당 부분 축소된 상태다.

다음은 서민우 검사와의 일문일답.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서민우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검사가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 2026.1.20. ryuchan0925@newspim.com

- 최근 몇 년 사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 들의 기술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볼 때 기술유출 범죄의 양상은 과거와 비교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기술유출 범죄는 점점 조직화되고 은밀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기소하여 현재 재판 중인 세정장비 기술유출 사건의 예를 들면, 피고인들은 가명을 사용하고, 회사 간판도 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국내 반도체 업체의 기술자료를 베끼고 난 뒤에는 원본 자료를 삭제하는 등 평소에도 수사에 철저히 대비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기술유출 및 도용 혐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기술유출 수사가 점점 더 고난이도의 수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 수원지검은 2017년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습니다. 중점검찰청 지정 이후 산업기술 수사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문성을 축적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고도의 기술적 이해와 함께 산업기술보호법 등 특유의 법리 체계에 대한 숙지가 필수적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방대하고 복잡한 반면 사건의 절대적인 수는 많지 않아 일반 형사사건처럼 다수의 사건 처리를 통해 경험이 축적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기술유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은 정기 인사 시에도 완전히 다른 분야로 이동하기보다는 유사한 성격의 전담 부서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 경험이 단절되지 않고, 기술과 법리, 수사 기법에 대한 이해가 축적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산업기술 범죄 수사에서 전문성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 분야가 기술·산업·법리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산업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고도화·세분화되어 있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기술적 설명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수사기관이 엔지니어들과 동일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사기록과 법률적 언어로 현출시킬 수 있는 정도의 기술적 이해도는 필요합니다.

또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와 기술유출 분야 특유의 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술유출 사건에서 주로 적용되는 법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령은 정당한 기술 보호와 산업 발전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비공지성, 비밀관리성과 같은 특유의 법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접근 방식이 다르고 해석과 적용에도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기술유출 사건은 사회적 중요성에 비해 사건의 절대적인 수가 많지 않아 단기간에 다수의 사건 처리를 통해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 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공판에도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정착된 시스템인가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수사 검사가 인사발령으로 전출한 이후에도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계속 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공판 과정에서는 유출된 기술의 산업적 가치, 공개된 기술인지 여부, 기술적 차별성 등과 같은 쟁점이 새롭게 부각되는 경우가 많고, 변호인들은 논문이나 특허 명세서 등 다수의 전문 기술 문헌을 제출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다툽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전문 문헌을 근거로 기술의 가치를 폄훼하는 주장을 펼칠 경우, 공판 검사는 제한된 시간 안에 해당 문헌의 의미와 유출 기술과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해 반박해야 합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서민우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검사가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 2026.1.20. ryuchan0925@newspim.com

기술유출 사건은 기록 자체도 매우 방대한데다 기록에 현출되지 않은 이러한 많은 기술적·산업적 지식까지 습득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공판 검사가 수사기록만을 토대로 단기간에 이러한 수준의 이해에 도달해 충실한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만약 수사와 공판을 완전히 분리하고 공판검사가 오로지 기록에만 의존해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면, 기술유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노련한 공판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검찰개혁 과정에 산업기술 수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향후 중수청 설립 과정에서 검사들이 대거 중수청으로 이동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된다면 기술유출 분야 수사 역량이 약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수사관들 역시 오랜 기간 축적된 상당한 수사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들이 수행해 온 역할은 검찰수사관의 역할과는 다소 성격이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 판단을 전제로 증거를 선별·구성하고, 개별 증거를 종합해 공판 단계에서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까지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설계해 왔습니다.

이러한 종합적 법리 판단과 증거 분석 능력은 단기간에 축적되기 어렵고, 무엇보다 공소유지에 직접 참여하는 검사 외에는 그러한 역량의 축적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이러한 역량이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제도 변화로 인해 '공판을 고려하지 않는 수사'와 '수사의 맥락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공소 유지'가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기술 유출 범죄는 국익과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수사와 공판의 연속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전문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보완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