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완화 급물살] ① '걸면 걸린다'...적용범위 넓고 기준 모호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상법 개정과 함께 기업인 배임죄 처벌을 공론화할 때가 됐다고 언급,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2024-11-2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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