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체복무제 헌법불합치 결정에 시민단체 "늦었지만 환영"[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않는 병역법 제5조1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2018-06-28 16:16
국가공무원 ‘여초시대’?...여성 비율 처음으로 50% 넘어[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행정부 여성공무원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인사혁신처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 행정...2018-06-28 15:59
"겉모습으로 차별하지 마세요"…日 지자체 의회에 진정서 제출[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외모 때문에 꿈을 포기했습니다"아이치(愛知)현에 사는 한 여대생(21)은 최근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접었다. 태어났을 때부터 얼굴 왼쪽이 ...2018-06-28 15:58
헌재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는 위헌…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이라 할지라도 광고를 사전심의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헌재는 28일 “재판관 ...2018-06-28 15:56
‘민간인 사찰 입막음’ 김진모 전 비서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상보)[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2018-06-28 15:49
[사진]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다"[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참가자들이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2018-06-28 15:46
[사진] "병역거부는 무죄, 대체 복무제 도입하라"[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참가자들이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2018-06-28 15:45
내 생명은 내가…여름 휴가철 앞두고 '생존수영' 인기[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생존수영'이 주목 받고 있다. 해마다 물놀이 안전사고가 이어지는 만큼, 속도나 자세보다 생명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춘 생존수...2018-06-28 15:32
[사진] 서로 격려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그동안 수고했어"[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2018-06-28 15:28
[사진] 헌재의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2018-06-28 15:27
北-日, UN인권이사회서 격돌…"日, 재일동포 차별" VS "사실무근"[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과 북한이 재일동포 문제를 두고 국제연합(UN) 인권이사회에서 충돌했다고 28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신문에 따르면 북한 측은 27일(현지시...2018-06-28 14:56
김포공항↔둔촌동 52분에 OK…7월부터 바뀌는 서울생활[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시는 하반기 새로 시행되는 제도와 시민 생활정보를 담은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전자책으로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반기 ...2018-06-28 14:35
[사진]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