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추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와 정당한 이유 없는 공공장소에서의 흉기소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섰다.법...2023-08-09 10:59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신설한다…내년 3월 최종 의결[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중대범죄로 자리 잡은 기술유출범죄의 양형기준을 신설한다.대법원 양형위(위원장 이상원)는 지난 8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2023-08-09 10:45
오랜 시간 지나 범행 시기 개괄적 표시…대법 "방어권 침해 아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범행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조사가 이뤄졌거나 범행 특성상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 검찰이 공소사실에 피의자의 범행 시기를 구체적...2023-08-09 06:00
오늘 '광복절 특사' 심사…경제인·국정농단 연루자 거론[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특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9일 연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2023-08-09 05:55
'금품수수 의혹'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영장 기각…檢 "재청구 검토"[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법원이 새마을금고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8일 법조계에 따...2023-08-08 20:25
'2.3조원대 입찰 담합' 최양하 前 회장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조3000억원 규모의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8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3-08-08 16:15
'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재판, 10월 이정근 첫 증인신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관련자 중 가장 먼저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재판에 이정근...2023-08-08 16:05
상속세 피하려 통정매매한 유화증권 대표 징역 1년6월[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통정매매'를 모의한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2023-08-08 15:28
'금품수수 의혹'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구속기로...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새마을금고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자신의 금품수수 의혹 혐의를 부인했다....2023-08-08 14:52
영장실질심사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2023-08-08 14:38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영장실질심사[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2023-08-08 14:38
1일 최대 100만원 이체·출금 한도 상향된다[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1일 최대 300만원까지 제한하던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가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 한도 해제 시 은행별·창구별 제각각이었던 증빙서류도...2023-08-08 13:58
檢, '사기 혐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구속 기소[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투자자들이 맡긴 예치금과 암호화폐를 제대로 출금하지 않아 약 100억원의 자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소닉의 ...2023-08-08 13:57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 마약 정밀검사 '음성'[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인 피의자 조선(33)이 범행 전 마약은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조선에 ...2023-08-08 12:43
대법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시장 예산편성·인사권 침해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전 직원의 호봉을 재산정해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은 부산광역시장의 예산안 편성권 및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2023-08-08 12:00
고대영·김장겸, 文정부 '언론장악 문건' 관련자들 고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대영 전 KBS 사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언론장악 문건'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2023-08-08 11:54
檢, '200억대 횡령' 백광산업 김성훈 전 대표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회삿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최대 주주인 김성훈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2023-08-08 11:31
'불법촬영 실형 확정'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마약투약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십명의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확정받은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서...2023-08-08 11:18
'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14일 가석방 출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벌인 각종 불법 정치공작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는 원세훈(70) 전 국가정보원장이 가석방으...2023-08-0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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