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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12월 심리 마무리…"총 쏴서라도 들어가", "계엄 다시 하면 돼" 쌓이는 그날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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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기소 재판 총 8건…모두 서울중앙지법 심리
지귀연 "尹·김용현·조지호 재판, 병합해 심리 종결"
보석 심문 출석한 尹 "인용해 주면 사법절차 협조"
"尹, 수방사령관에게 '총 쏴서라도 들어가라 했다" 증언
노상원, 수사단 명단 보며 "호남 출신 배제해라" 명령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은 8건으로,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다루고 있다. 이 중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 중인 주요 내란 재판 3건은 심리 종결까지 약 두 달이 남은 상황이다.

계엄 당시 투입됐던 여러 인물이 법정에 증인으로 서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보강하는 취지의 증언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 尹 내란재판, 12월 심리 마무리…"김용현·조지호 사건과 병합해 심리 종결"

윤 전 대통령은 2일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22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7월 구속된 후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13차례 연속 불출석하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노상원·김용군, 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 재판도 맡고 있다. 오는 12월까지 증인신문 등 재판을 진행한 후 3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 재판장은 지난달 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17차 공판에서 "오늘까지 3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 재판장은 "3개 사건이 현재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증거가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병합해 1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재판에는 줄곧 출석하지 않고 있지만, 특검의 추가기소 사건인 특수공무집행방해 첫 재판 및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다.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불출석한 지 85일 만이다.

지난달 26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는 체력적으로 힘들다. (보석을 인용해 주면) 운동도 하고 변호인과 전화로 소통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라고 보석 인용을 호소했다.

특검 기소 사건 중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이 가장 먼저 결심공판이 지정됐다. 지난달 23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11월17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특검의 구형과 최종 의견, 노 전 사령관의 최종 변론 및 최후 진술을 진행할 계획이다.

◆ "尹, 총 쏴서라도 국회 들어가라 해, 계엄 다시 하면 된다고"…증언 쌓여

내란 재판이 진행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군대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및 서버 확보·국회 봉쇄 및 주요 인사 체포 등을 시도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쌓이고 있다.

특히 5월12일 내란우두머리 3차 공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다"라는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 photo@newspim.com

이날 증언한 오 전 부관은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량을 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을 가까이 들었다고 밝혔다. 내용을 듣고 오 전 부관은 "총을 쏴서 사람들이 겁에 질렸을 때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을 연상했다.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오 전 부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했더라도 두 번·세번 계속 하라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한다"라고 했다.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8월18일 내란우두머리 14차 공판에 출석한 이민수 수방사 중사 역시 "기억상이 맞다면 '총을 쏴더라도' 이런 말을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했다. 이 중사는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이 국회로 출동할 때 사령관 차량을 운전했던 인물이다.

아울러 이 중사도 오 전 부관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과의 추가 통화에서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했다"라고 증언했다. 

이 중서의 경우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진술을 번복했다. 그 이유에 대해 "피해가 올까봐"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내용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저 자신이 부끄러웠다"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 DB]

또 다른 재판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에 앞서 '제2수사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호남 출신은 배제하라"라는 취지로 명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제2수사단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을 관장할 합동수사본부 내의 합동수사단 외 조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수사 수사 등을 담당할 조직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27일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정보사 소속 김봉규 대령이 증인석에 섰다.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경 "업무를 잘하는 인원을 뽑다 보니 (전라도 출신 인물이 제2수단 추천 명단에) 들어갔는데, (노 전 사령관이) 저걸 본 후 구체적으로 '전라도 빼라'고 해서 다시 (요원 명단 정리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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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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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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