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법명령 거부권' 법제화 검토… 문민통제 넘어 '국민의 통제' 정립 추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 산하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위원장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2026-01-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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