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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홍남기 부총리 “정부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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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 1주년…‘신한반도체제’ 위해 노력할 것"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소통·협력할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신(新) 한반도체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의 논의가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질서에 대한 국민적 소통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뉴스핌 주최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당초 홍 부총리는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G20 재무장관회의 일정이 겹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축사를 대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몇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다음은 홍 부총리의 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님,
오늘 뜻깊은 행사를 기획해 주신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4월 27일은
남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로 선언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판문점선언 1주년을 앞두고
오늘 포럼이 개최되어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관심과 지혜를 모으는 場이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질서에 대한
국민적 소통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1년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한 해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남북한 간에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들이 이어졌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준수하는 가운데,
철도․도로, 산림 등 분야별 협력사업도 재개되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 생사를 확인하고
체육․예술 분야에서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또한, 유례없는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으로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세 변화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어
대외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비록 하노이 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북미 간 대화의 門은 여전히 열려있는 만큼
지금까지의 대화 모멘텀이 생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3·1절 기념사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로서
‘新한반도 체제’를 천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는
북핵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어 평화체제가 수립되고,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반도에 구축될 평화와 경제협력체제는
남과 북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새로운 경제지도가 작동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향후 비핵화 진전과 제재 완화 등 여건이 조성되어
남북 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된다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활로를 확보하고
북한의 변화와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남북 간 경제협력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경제적 이질성을 줄여 나간다면,
향후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첫째,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미 간 접점을 찾는 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미 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도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남북 교류협력은 정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대북 제재로 인해
본격적인 경협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재 틀 내에서 가능한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관계의 발전 단계에 맞추어
관련 법령 및 남북합의서를 정비하는 등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위한 제도 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경협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남북 공동연구, 현지조사 등도
차분히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주변국들의 지지와 관심을 이끌어 내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관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국제사회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는 양자·다자간 국제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여건 변화 및 상황 진전에 맞추어
IMF와 세계은행에 북한의 국제경제 질서 편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요청하는 등
국제금융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국·러시아·몽골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는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의 한 수필가는
차가운 땅 속에서 매서운 겨울 추위를 견디어오다가 마침내 봄을 맞아 알곡을 맺는
보리의 생명력을 찬미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이
아무리 지난(至難)할지라도
강인한 보리와 같은 생명력으로 포기하지 않고 버틴다면,
마침내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즈음에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과 해법을 모색하는 오늘의 포럼이
훗날 특별한 자리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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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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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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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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