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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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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관리학회, 건설사업관리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내달 2일 개최 ... 법과 제도가 산업 혁신과 현장 실무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5-11-21 15:45

아파트·상가 통합 재건축, 곳곳서 난항…'쪼개기·비대위' 갈등 격화 ... 현행법상 상가 소유주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2025-11-19 12:50

[종합] 성평등부와 함께 부활한 '정책 국감'…"성착취물 선제 삭제·청소년 흡연 막겠다" ... 특히 현행법상 '합성니코틴(담뱃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아닌 화학적 성분을 합성해 만든 니코틴)'은 담배로... 2025-11-04 18:38

코스피 4100 돌파…배당소득 분리과세 35% vs 25% 선택은? ... 만약 최고세율(45%)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A 씨의 배당소득이 1억원일 경우 현행법상 세액은 3900만원이다... 2025-11-03 11:13

"밥그릇 뺏는다" 은행 vs 협회, 감정평가 갈등 격화...중재 노력도 부재 ...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현행법상 실질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즉각적인... 2025-10-3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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