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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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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정시설 정신질환자 징계 시 전문가 의견 들어야" ...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2025-12-02 16:13

인권위원장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인권침해 구제 공백 초래" ... 안 위원장은 21일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에 공백을 초래하며 학생인권사무의... 2025-11-21 13:39

법무부,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 시행 ... 구제 대상 등이 포함됐다.... 2025-11-05 18:21

인권위 "중증장애인 독방 수용시 편의시설·보호조치 갖춰야" ...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 편의시설과 보호조치를 갖춰놓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2025-10-28 14:18

바닥 향한 교도관 바디캠...인권위 "운영 방식 개선해야" ... 증거 수집 등 목적의 바디캠 촬영 등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2025-10-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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