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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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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권 삭제" 뉴스 검색결과[총 20건] 뉴스 더 보기

[인터뷰]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아동학대 예방, 부모·아동 교육 양면정책 필요" ... 지난 2020년 양천구 아동 학대 사건으로 민법에서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 2025-04-09 12:00

이러면 아동학대일까?…경찰, 아동 학대 판단 지침서 발간 ... 엄격해지고 있다. 2011년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사의 체벌 금지가 명시됐고, 2021년에는 민법상 징계권이... 2024-09-29 10:56

"형평성 어긋나" 서울대 8개 학생단체, 학생 징계 시효 폐지 철회 촉구 ... 성명서를 통해 "학교 당국이 각종 학내 분규에 참여해 학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징계권... 2023-08-30 10:51

이세은 순천시의원 "바람직한 양육 위한 부모교육 실시해야" ... 2020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자치단체가 사건 전면에 주체로 나서고 자녀 체벌을 금지하기 위한 민법의 징계권... 2023-06-19 15:42

성희롱·2차 가해 저지른 산학협력처 직원...대법 "파면처분 적법" ...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2023-04-19 06:00

" 징계권 삭제" 포토 검색결과[총 13건] 포토 더 보기

2020-09-14 12:21백인혁

2020-09-14 12:21백인혁

2020-09-14 12:20백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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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권 삭제" 영상 검색결과[총 1건] 영상 더 보기

2021-01-08 19:47안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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