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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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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 벌금 총 2400만원…법원 "불법 수단, 입법 활동 저지" ... 정 부장 판사는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대체로 상대방의 출입 등을 막아서는... 2025-11-20 15:38

법사위 "尹 특검 체포영장 집행 2차례 모두 속옷차림·반말로 저항" ...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관계자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5-09-01 14:09

尹 "몸 손대면 법적조치"…법조계 "물리력 행사 가능, 저항시 공무집행방해" ... 대법원은 2017년 판례에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2025-08-05 12:42

"에어컨 온도 바꿔서 화나" 독서실서 이웃 폭행 50대 남성 벌금 70만원 ... 그러면서 "아파트 주민도서관 에어컨 온도로 촉발된 이웃 간의 말다툼에서 유형력의 행사까지 나아간 것으로, 가급적... 2025-07-19 06:30

'서부지법 난동' 벽돌 던지고 유리창 깬 30대, 징역 2년 6개월 ... 이어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던 법원에 침입해 다수 사람과 경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벽돌... 2025-06-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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