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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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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천개입 의혹, 탄핵사유? 법조계 "당선인 신분·위법 수집…사유 안돼" ... 증거 수집 여부, 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가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4-10-31 17:35

휴대폰 속 성매매 알선 증거...대법 "피고 참여권 없어 위법수집" ...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증거수집에 기초한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25일... 2022-08-25 12:00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복직기회 마련...적법한 임용권 행사" ... 한 전 비서실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위법증거수집... 2022-04-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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