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피고인의 별건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거부한 검찰...위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허용한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열람 등사 신청을 검사가 거부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2022-06-30 1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