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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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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쓰고 가'란 말에 출근 안한 버스기사…대법 "해고 맞다" ... 운전원 수, 모집 현황 등을 볼 때 관리팀장이 노무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언행을 할 당시 이미 참가인의 대표가 묵시적으로나마... 2023-02-20 06:00

대법 "상가 임차인, 계약 포기했다면 권리금 못 돌려받아" ... 그러면서 "원고가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2022-08-29 06:00

대법 "친생자 출생신고 후 관계 단절…정서적 유대 있다면 양친자 인정" ... 신분적 생활관계는 2000년경 이후 다시 회복됐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며 "피고는 입양에 갈음한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2020-05-27 06:00

탄핵소추위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속히 파면해 달라” ...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강요죄의 협박은 거동 또는 상호 관계, 사회적 지위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묵시적... 2016-12-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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