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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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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성고속道 붕괴사고, 원인은 전도방지시설 임의 제거…현대엔지 등 행정처분키로 ... 또한 목적물 중요공정 외 임시시설에 대한 발주청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관리 감독의무 현실화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2025-08-19 14:00

"우리끼리 계약하죠" 대출 규제에 늘어난 직거래...증여도 한몫 ...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직거래는 목적물 자체나 권리관계에 존재하는 문제를 모르고... 2025-08-12 07:00

하도급 업체에 두 달 넘게 밀린 이자 미지급…공정위, 지원건설에 지급명령 ... 하지만 기성 작업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지급했지만,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2025-07-14 12:00

[기고] 선분양은 수분양자들에게 불리하기만 한 제도? ... 허위 및 과장광고 등을 원인으로 하는 분양계약의 효력이 문제되는 분쟁들은 사실상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목적물의... 2025-05-30 17:54

[기고] 한눈에 보는 홈플러스 회생절차의 주요 쟁점과 전망 ...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하는... 2025-05-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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