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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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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록 '전자문서' 10월 도입...경찰 "보완·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 ...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종이로 된 형사기록을 전자문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시행을 앞두고... 2025-08-20 14:25

[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④인사청문회는 왜 중요한가 ... 모든 장관 후보자는 내정 직후 재산, 납세, 이해충돌, 과거 형사기록 등에 대해 비공개 윤리 심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2025-07-20 07:01

[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③인사청문회는 왜 중요한가 ... 모든 장관 후보자는 내정 직후 재산, 납세, 이해충돌, 과거 형사기록 등에 대해 비공개 윤리 심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2025-07-20 07:00

김명수 대법원장 "상고제도 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김 대법원장은 또 "형사전자소송은 형사기록의 전자사본화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법원이 선제적으로 도입을 준비해... 2020-09-11 10:37

[국감] 이완영, 박상기 얼굴 띄우며 文에게 “피의사실 공표 검사 기소해보세요. 그럼 안하죠” ... 지금 형사기록 공개 확대에서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언제 할꺼냐 고 말했다.... 2018-10-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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