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제청 ... 역임하면서 대내외적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며,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등의 구축, 형사공탁제도... 2024-06-27 17:56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지자체 공무원...징역형 집행유예 ... 부장판사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2024-06-26 08:03
'강제추행' 김명곤 前 문화관광부 장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권 판사는 "피고인은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형사 공탁이... 2024-06-13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