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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김명곤 前문화관광부 장관, 2심도 징역형 집유 ... 김 전 장관 측은 1심에서도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형사공탁이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되면 안 된다며... 2025-04-16 17:24

[종합] '횡령·배임' SK 최신원, 2심서 법정구속…"책임 무거워" ...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 기부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점,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거나 형사공탁한 점 등 유리한... 2025-01-16 15:51

채팅서 만난 여중생 성 착취한 30대 중등교사, 징역 8년 확정 ... A 씨는 1심에서 5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피해자에 35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다.... 2025-01-11 14:49

'만취 여성 추행' 오태양 前미래당 대표, 2심서 집유로 감형 ...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형사공탁한... 2025-01-08 15:34

"에어팟 빼앗고, 플랭크 못하면 효자손"…고교 동급생 괴롭힌 20대 여성 집행유예 ... 공탁한 점 등 역시 양형에 참작해 판결했다.... 2024-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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