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승소' 이노셀 前대표에 양도세 재부과…법원 "5년 지나 위법"
... 반면 세무당국은 대법원 파기환송이 종국판결로서의 의미가 있어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고 판결 확정 후...
2023-03-20 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