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세수결손시 추경 의무화 방안에 "긍정적 검토" ... 안 의원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5-08-25 14:49
野 퇴장에 與 단독 처리 '반복'…협치 사라진 국회 ... 커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2025-07-29 15:50
박수현 국회의원 "부여 현암지구, 농촌용수개발 국비 140억원 확보" ... 지난해 7월에는 복구비 현실화를 위해 자연재해 지원 시 농업인 '생산비'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2025-07-16 16:45
고용부, 체감온도 33도 폭염시 '2시간 근무·20분 휴식' 의무화 ...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보호를 위해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의무화한다... 2025-07-15 15:00
[국정기획위] '스드메' 가격 공개된다…신속추진과제로 선정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개정해 서비스 가격 표시제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15일 국정위에 따르면 국정위는... 2025-07-15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