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인시정연구원 완승…대법원, 정원영 전 원장 제기 상고 '심리 불속행 기각'
... 취소'라는 당초 청구 취지를 바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법 기술'을 부렸으나 수원고법 제6민사부(재판장 차지원...
2025-10-20 1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