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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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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韓 법인세·배당세 통합 최고세율 58.8%…OECD 최고 수준 ... 이는 경제적으로 같은 활동인데도 개인이나 법인처럼 사업의 법적 형식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큰 현행 세제는 조세평등주의에... 2025-10-13 17:01

건보재정 연평균 6.5조 손실…정부, 생색낼 땐 언제고 '나몰라라' ... 기업들의 책임으로 전가된다"며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중잣대 적용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를... 2025-04-14 17:05

골프장 입장료에 개별소비세 부과한 법 조항 '합헌' ... 이는 헌재가 2012년 동일한 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한... 2024-09-04 12:00

부동산 감정평가 뒤 상속세 증액부과...법원 "조세평등주의 위배 아냐" ... 확인하기 어려운 상속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해 시가를 확인한 다음 상속세를 증액부과한 처분은 조세평등주의에... 2024-07-28 09:00

회사 복지포인트는 비과세?…법원 "근로소득세 내야" ...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은데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2023-08-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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