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가결] '국회 몫' 헌재 재판관 3명, 국회 표결 거쳐 권한대행이 임명 ... 현재 헌재재판관 6인 중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등 윤 대통령이 임명한 4명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2024-12-14 17:44
[尹 탄핵 가결] 6인 이상 찬성해야 '인용'…헌법재판관 3인 임명은 언제? ... 현재 헌재는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 등 4명이 중도 보수 성향,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등 2명이... 2024-12-14 17:22
[尹 탄핵 가결] 尹대통령에게 남은 권한은…경호·관저 사용은 가능 ... 헌재 재판관은 중도 보수 4명(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과 진보 2명(문형배 이미선) 성향으로 나뉜다는 평가다... 2024-12-14 17:04
검사 탄핵 앞두고…헌법재판소 '지형 변화' 관심 ... 현재 헌재는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 등 중도 보수 성향 4명,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등 진보 성향... 2024-12-02 16:47
헌재 "선박의 감항성 등 결함 신고 의무·처벌 조항은 합헌" ... 반면 이종석 이은애 정형식 재판관은 "감항성 결함의 의미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지... 2024-06-0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