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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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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뉴스 검색결과[총 119건] 뉴스 더 보기

경찰, '2차 가해' 범죄 시 구속수사 방침·사자모욕죄 조항도 신설 추진 ... 경찰은 향후 재난안전법에 2차 가해금지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와 사자모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2025-09-10 15:15

카멜레온 통일부...정권 바뀌니 득달같이 정책 U턴 ... 재난안전법이나 항공안전법 같은 법률을 동원해서라고 막겠다는 압박성 입장도 내놓았다.... 2025-07-02 10:48

진천군, 하반기 대대적 조직개편...미래전략실·상황관리팀 신설 ... 또 충북 도내 군 단위 처음으로 재난 안전법 제18조에 따라 '상황 관리팀'을 설치해 24시간 재난 대응 체계를... 2025-06-19 10:00

정부 "대북전단 살포 막기 위해 경찰기동대 동원…법률 개정도 검토" ...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2025-06-16 17:22

'이태원 참사' 박희영 2심 시작..."사고 예견 가능했다" vs "인파 해산 권능 없어" ...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이태원 사고는 사회 재난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사회 재난을 전제로 한 재난안전법상의... 2025-05-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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