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넷 사건, 무관정보 보관 논란 "영장주의 vs 편의성"
... 무관한 개인정보 통신기록이 장기간 보관되고, 별건 수사에 재활용되는 위험이 상존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므로 이제는 입법적...
2025-11-10 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