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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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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직원 등재 후 8억원 임의 사용…前메디콕스 직원들 7명 재판행 ... 여기에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하기 위해 강남 아파트, 고급 승용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회원권... 2025-09-26 14:59

보증금 60억 가로챈 전 경찰관…1심서 징역 10년 선고 ... 보증금 이상"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2025-09-04 13:18

"10만원 줄게, 경복궁에 낙서해"…낙서 사주 주범, 1심 징역 7년→2심 징역 8년 ... 보증금 반환 채권 및 가상자산을 몰수했다.... 2025-07-25 15:00

대법 "임차권등기 비용, 소송비 확정 없이 임대인에 청구 가능" ...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20년 5월 5일 B씨와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25-05-22 12:11

[종합] 징역 12년→7년 감형된 '동탄 전세사기' 부부 사건...대법서 확정 ...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2025-05-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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