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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안" 뉴스 검색결과[총 31건] 뉴스 더 보기

대법 양형위원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양형기준안 작성 착수 ... 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양형기준안... 2026-01-13 15:29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정의? "반성문 횟수·분량 중요하지 않아" ... 양형기준안 수정 및 양형기준 확정 등 절차를 거쳐 양형기준을 공개한다.... 2025-05-20 17:25

조직사기범 무기징역, 동물학대는 최대 3년…양형기준 대폭 상향 ...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양형위는 지난 1월 제136차 회의에서 각 양형기준안을 의결하고,... 2025-03-25 10:56

양형위, 공공장소 추행·피보호자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안은 다음 달 17일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5-01-14 16:16

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강화…동물 죽이면 최대 '징역 3년' ...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 1일 제135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2024-11-04 10:28

"양형기준안" 포토 검색결과[총 7건] 포토 더 보기

2026-02-27 15:13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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