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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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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자녀 두고 밤 외출 반복한 여교사…아동 방임 혐의 송치 ...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방임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아동보호사건으로... 2024-11-06 21:19

'서이초' 이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ꞏ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조치 증가 ... 기소된 사안은 11.3%(24건),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된 사안은 9.9%(21건)이었다.... 2024-07-17 13:28

이광희 국회의원,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대표 발의 ... 충북도를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의 경우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2015년 1055건에서 2022년 1542건, 아동보호사건은... 2024-06-12 16:37

대법 "아동학대행위자 신상 공개 보도는 정당하지 않다" ...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2024-05-29 06:00

'아동학대' 교육감 의견 제출…'교사 기소율' 1.8%p 줄어 ... 아동보호 사건 처리는 심각한 아동학대는 아니지만, 검찰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나오는... 2024-05-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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