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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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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초등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심신미약, 감형 안돼" ... 그러면서 명재완의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된 사실에 대해선 감형 이유로 보지 않는다고... 2025-10-20 15:25

'강남 무면허 8중 추돌' 20대 여성 2심서 징역 3년…6개월 감형 ... 심신미약이라 볼 수 없고 설사 해당해도 감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0-16 14:08

가족 살해 후 '정신병 살인' 검색한 흉악범..."요샌 심신미약 인정 어려워" ...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을 받은 사례도 찾아보면 적지 않다.... 2025-08-08 14:14

인천 아들 총격범, 27년 전 비디오방서 여성 강제추행 ... 악질적"이라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A 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심신미약... 2025-07-25 21:46

'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1심서 무기징역 "감형 이유 없어" ... [사진=충남경찰청]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지적장애를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2025-07-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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