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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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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한 폐지" 뉴스 검색결과[총 151건] 뉴스 더 보기

'합병·분할'만 주주이익 보호 의무 반영...금융당국, 상법 대신 자본법 개정 ... 비계열사 합병 시 외부 평가를 의무화하고, 물적분할 이후 심사 기한을 삭제하는 등 특정 자본 거래를 대상으로... 2024-12-02 11:33

대통령실, 野 강행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농정 4법에 거부권 예고 ...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11-29 16:57

양곡관리법·상설특검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넘은 법안들, 면면은 ... 이와 함께 국회는 예산안 등의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11월 30일을 경과해 예산안... 2024-11-28 18:27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본회의 통과...정부, 예산부수법안 지정 '법 대로' 기대 ...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법정 심사 기한을 넘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폐지 법률이... 2024-11-28 18:22

최상목 부총리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국회 통과 깊은 유감…재의요구 건의" ... 최 부총리는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져... 2024-11-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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