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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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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檢 '보완수사권' 주장에 "필요하다 생각" vs "언플하지 말라" (종합) ... 이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은 수사개시권 없어 모르지만 경찰은 다 가지고 있다.... 2025-10-27 17:08

[보통사람의 수사] ⑦인권법 전문가 박찬운 교수 "수사개시는 경찰만, 검찰은 보완수사·통제해야" ... 박 교수는 "그동안 검찰의 인지 수사로 문제가 생겼으니 이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며 "직접 수사 개시권은... 2025-09-27 08:01

법무부 "검찰 직접 수사개시 범위 축소하는 개정 작업 착수" ...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이다.... 2025-08-08 16:31

퇴임 앞둔 우종수 국수본부장 "尹 계엄 수사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 ... 그는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개시권을 갖고 왔는데 오히려 인력 엑소더스가 발생해서 고민이 많았다"면서 "다행스럽게도... 2025-03-17 16:27

법원, 檢 '내란 수사' 개시권 인정…檢 수사 정당성에 힘 실려 ... ◆ 이재명 송영길 재판서도 문제된 수사 개시권 실제로 검찰의 수사 개시권... 2024-12-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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