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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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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재심 무죄 상고 포기 ... 4일 "해당 사건에 대한 지난달 28일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2025-11-04 10:24

李 "검찰 항소, 국민 고통 왜 방치?"…국가배상 '기계적 상소' 줄어들까 ... .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서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 상고하면서... 2025-09-30 15:19

檢, '납북귀환 어부 재심 사건' 상고 포기…45년 만에 무죄 확정 ...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1970년 동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2025-09-23 15:05

여순사건 구례 희생자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 유족 측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자체를 국가의 '채무 승인' 또는 '소멸시효 포기'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갈... 2025-09-22 15:11

[단독] 광진구 청년안심주택서 첫 사업자 등록말소 나왔다...보증금 미반환 ′철퇴′ ... 사업자는 상고를 제기했지만 지난 7월 이를 포기했다.... 2025-09-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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