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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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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 방역 위반 확인…엄정 조치 예고 ... 이에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2025-12-08 16:37

경남도, 고병원성 AI 차단 행정명령 발동…위반 시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 AI 발생 시 위반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대상이 된다.... 2025-09-22 12:37

농식품부,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살처분 보상금 감액폭 경감 ... 또 동일한 방역기준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해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한 번만 감액하도록 보상금 감액 기준을... 2025-05-27 11:00

전남도, 구제역 발생지역 특별관리...방역 위반시 보상금 감액 ... 강화에 나섰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농장 및 지역 관리와 축산차량 방역을 강화하며 위반 시 보상금... 2025-03-25 16:03

수원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 이 밖에도 과밀억제권역 지방세 중과제외업종 규제 완화, 군소음 피해보상금 감액 기준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2025-01-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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