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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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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명령" 뉴스 검색결과[총 215건] 뉴스 더 보기

[종합2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보류 명령' 없었고 '중단 명령' 부당 ... 또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즉시 이첩하라'는 명령을 할 수는 있지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은 정당성이... 2025-01-09 17:26

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 복직시켜야...군검찰은 항소 포기하라" ...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2025-01-09 14:43

[종합] 박정훈, 항명혐의 1심서 '무죄'…채상병 수사외압 논란 커질 듯 ...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이첩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정훈 대령의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2025-01-09 13:34

김동연 "박정훈 대령 무죄 당연, 사법정의 다시 쌓아 올리는 출발점 되길" ... 군 검찰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44조에서... 2025-01-09 12:23

이재명, 박정훈 대령 무죄에 "진실 반드시 승리...외압 몸통 밝혀야" ...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2025-01-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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