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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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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방 전망] '제2의 불법 계엄·내란' 막을 인적 청산·제도 정비 주목 ... 특히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실질적인 인적 청산과 문민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구조적이고 입체적으로 제도화할 것인지에... 2025-01-01 10:17

추미애 의원, 계엄방지3법 발의 ...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방부장관 임명 요건을 강화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내 사조직 형성과 같은 문제를... 2024-12-22 13:09

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속도전 ... 회견 후 이어진 질답에서 박 의원은 민주당 검찰개혁TF 구상과 달리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둔 이유에 대해 "문민통제... 2024-06-26 16:55

신원식 "홍범도 흉상 이전 연내 불가…해병대사령관 유임" ... 그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문민 통제' 기조에 관한 질문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2023-11-03 17:53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발…민주 "강행 시 장관 탄핵 모든 수단 동원" ... 법무부에 검찰국이 설치돼 있지만 이는 검찰이 스스로 정치권력화해온 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 2022-07-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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