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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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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뉴스 검색결과[총 44건] 뉴스 더 보기

대법, 김용현측 특검재판부 변경신청 기각...10월 2일 1심 재개 ...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법원의 관할이전 기각 결정에 대한 김 전 장관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2025-09-26 19:18

17명 사상 '광주 학동 참사' 관계자들 최대 징역 2년6개월 유죄 확정 ...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과... 2025-08-14 11:43

초등생에 "싸가지 없는 XX" 말한 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니다" ... 대법관)는 지난달 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2025-08-10 12:05

전합 "소멸시효 지난 뒤 채무 일부 갚더라도 시효이익 포기로 봐선 안돼" ... 노태악 오석준 엄상필 이숙연 마용주 대법관은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시효 이익 포기에... 2025-07-24 16:46

'비아이 수사 무마 의혹' 양현석,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2025-07-18 11:00

"마용주 대법관" 포토 검색결과[총 39건] 포토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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