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대법원장은 안되고, 선관위원장은 왜 이석하나"…여야, 행안위서 신경전 ...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2025-10-15 10:44
李대통령 "軍, 자신감 갖고 의존성 지우고 자주국방"…'전작권 회복' 강한 의지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2025-10-01 15:06
대법 전합 "미국 회사가 국내기업서 받은 특허료도 원천징수 과세대상" ... 반면 노태악 이흥구 이숙연 대법관은 기존 판례와 같이 "한미조세협약에서 말하는 '특허'는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2025-09-18 17:36
병의원 옆 새 약국 허가…대법 "인근 약국서 개설취소 소송 가능"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약사 A씨 등이 B약국의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영등포구보건소를... 2025-09-11 13:58
대법 "동요 '아기상어' 표절 아니다"…6년 만에 최종 판단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활동명 조니 온리)가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2025-08-14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