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 대령도 장군으로 특진한다…중령→대령 특진 계급 상향 ... 대령도 평시에 준장으로 특별진급할 수 있게 군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돼 재입법 예고했다고 국방부가 23일 밝혔다.... 2025-07-23 06:56
이종섭 국방장관, 20전비 여군 잇단 사망 "근본적 대책 마련" ... 또 명확한 법률의 위임 없이 군인사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신분별 위임권자 를 법률에... 2022-08-29 12:25
[심층분석] 성 전환 변희수 전 하사, 여군 복무·재입대 모두 어려운 이유 ... 육군은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군인사소청위원회를 구성해 30일 내로 변 전 하사의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2020-02-21 06:25
[한눈에 보는 이슈]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인사소청 제기…향후 절차는 ...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청위의 결정은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위원 과반수에 합의에... 2020-02-20 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