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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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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예고한 트럼프 "패소 시 관세협정 철회해야 할 수도" ... 이는 국제무역법원 이전 판결을 재확인한 것으로,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2025-09-04 08:43

"자국 우선주의, 미국 통상정책 표준 됐다" ... 국제무역법원(CIT)에 이어 연방순회항소법원(CAFC)도 IEEPA 근거 관세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25-09-01 19:27

미 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상당수가 불법"…원심 인용 ... 앞서 지난 5월 28일 미 국제무역법원(CIS)은 트럼프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해 부과한... 2025-08-30 07:08

정부·포스코, '탄소합금 후판' 美 전기요금 상계관세 1차승소 ...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와 포스코가 1차 승소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 2025-08-13 11:13

[글로벌 마켓 리포트 5월 30일] ... 전날 연방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포괄적 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의 효력을 즉시... 2025-05-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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