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위장수사, 성인은 더 어렵다…"제대로 준비해야" ... 신진희 국선변호사는 "일선 경찰서의 사이버 수사팀에 사람 수가 많아봤자 5명인데, 디지털성범죄 말고도 할 게... 2024-05-28 16:58
'아동학대전력 조회법' 시급한데…21대 국회 결국 외면하나 ... 현행법상 국가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대해 국선 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다.... 2024-05-21 10:41
법무부, 스토킹 범죄 대응·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 계기로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해 온라인스토킹의 유형을 추가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한편 피해자 국선변호사... 2024-05-12 12:00
국세청, 유관기관과 업무협력 강화…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앞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유관기관과 협력해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0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및 한국공인... 2024-05-1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