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후 추가증거로 재기소한 檢…대법 "공소기각 사유"
... 형사소송법 329조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2024-09-3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