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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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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률 5년째 40%대…전문가들 "처벌 강화해야" ... (교특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가 과실범이 돼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것"이라며 "교특법을 폐지하고 가해자를 고의범으로... 2025-11-04 18:48

시민 3만7천명, '여성 성기' 발언 이준석 대선 후보 경찰 고발 ... 불법 정보, 음란한 내용의 정보를 방송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생중계 되게끔 한 고의범"이라고 지적했다.... 2025-05-28 15:42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10년 확정 ... 고통 속에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할 정도로 약 기운에 취해 사고를 내 고의범에... 2024-11-20 10:41

국회, 1달여 만 70여개 민생법안 합의 처리…주요 법안 내용은 ...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저장했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과, '알면서' 문구는 고의범만... 2024-09-26 20:48

[전문] 한동훈 "의료공백 국민 불안감 해소해야"...채해병 특검은 언급 안 해 ... 그 외에도, 남용되고 있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의정활동과의 연계가 적은 악의적 고의범의 경우 등에서는 법률로... 2024-09-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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