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조건부 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불가피하더라도 향후 재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거지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구속 만기 도래에 따른 한덕수 신병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별다른 제한 없이 석방될 경우 소재 파악이 어려워지거나 향후 재판 출석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주거지를 제한하고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및 관련 집회 참석을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보석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12·3 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8월 한 전 총리 사건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사건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어지면서 한 전 총리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게 됐다.

특검팀은 지난 5일에도 대법원에 구속기간 만료 전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두 번째 속행기일을 열고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 1심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도 석방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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