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아산=뉴스핌] 송현도 기자 = 평택~오송 2복선화 제1공구 현장이 환경영향평가서 오기 논란을 넘어 공사 중단 사태로까지 번진 배경에는 현행 토지 수용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철도 노선이 부화장 건물을 불과 1.6m 앞에 두고 지나가면서도 법적 수용 대상에서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물류 동선이 끊겨 생업 기반을 위협받는 농가와 관련 법규상 부지 매수가 어렵다는 발주처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 건물 외벽 1.6m 앞 철길 확장…"5톤 화물차 막히며 영업 불능"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평택~오송 2복선화 제1공구의 환경영향평가서 오기 논란과 별개로, 현행 토지 수용 제도의 허점이 공사 현장과 인접 주민 간 갈등을 키우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 오후 찾은 충남 아산시 둔포면의 부화장. 회색 슬레이트 건물 외벽에서 불과 1.6m 떨어진 풀숲을 따라 철도 용지 경계를 표시하는 노란색과 빨간색 깃발이 꽂혀 있었다. 비포장 농로 건너편에는 기존 경부고속철도(KTX) 선로가 지나는 높은 둑과 방음벽이 자리하고 있었다. 고속열차는 이따금 굉음을 내며 선로를 통과했다.

이곳에서 병아리 부화장을 운영해 온 김모 씨 부부가 환경영향 저감대책 대신 요구하는 것은 부지 전체에 대한 수용이다. 철도 확장 공사로 부지 일부만 수용되고 정작 부화장 건물은 수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상적인 영업은 물론 재산권 행사도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김 씨 부부는 "원래 반듯하게 오던 철도 노선이 우리 건물을 피해서 살짝 꺾이는 바람에 땅 끝자락만 조금 수용되고 건물은 수용 대상에서 빠졌다"며 "건물 벽에서 1.6m 앞까지 철길이 넓혀지고 방음벽이 세워지면 종란(부화용 알)과 병아리를 싣는 5톤 화물차가 진입해 차를 돌릴 공간이 아예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도와 진동에 민감한 부화 기계로 생물을 다루는 곳인데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 부화장을 팔려고 해도 철길과 딱 붙은 땅을 누가 사겠느냐"며 "사실상 여기서 살 수가 없으니 부지를 수용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 법 규정에 묶인 공단…"본선 저촉 안 돼 매수 불가, 기존 KTX 옆 입주도 감안"

반면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은 현행법상 부화장 부지 전체를 매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상 신설되는 본선 노선에 건물이 직접 저촉되지 않아 수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법적인 선후 관계도 부화장 측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해당 부화장은 기존 경부고속철도 실시계획 승인(1990년)과 완공(1995년경)보다 뒤인 2002년 건축허가를 받았고, 김 씨 부부는 KTX가 운행 중이던 시점에 부화장을 인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9월 부화장 측이 제기한 부지 매수 관련 고충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인수 당시 고속철도 인접에 따른 소음과 진동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수용이 돼야 몇 년 치 영업보상이든 이전비든 논할 수 있는데, 현행 법적 기준상 노선에 걸리지 않는 부지를 공단이 임의로 매수할 수는 없다"며 "법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오기 등을 근거로 민원이 반복되다 보니 현장과 행정 모두가 마비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물리적 접촉만 따지는 보상 기준…초근접 잔여지 갈등 해법 찾아야

물리적 경계선과의 접촉 여부만으로 수용 대상을 판단하는 현행 보상 제도의 한계가 이번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은 짚어볼 대목이다. 토지보상법상 잔여지 매수 청구 요건이 엄격해 건물 외벽이 철도 용지 경계에서 1~2m 떨어져 있더라도 대형 차량의 진입로가 끊기거나 진동 등으로 기존 용도대로 토지를 이용하기 어려워진 경우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책 철도나 도로 사업 현장마다 노선 경계선 바로 바깥에 남은 초근접 시설물 소유주들이 영업 불능과 재산 가치 하락을 호소하며 공사를 막아서는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물리적으로 건물이 선로에 닿지 않았더라도 공사로 인해 진입로가 끊기거나 본래 목적대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잔여지 매수 및 영업보상 인정 범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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