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도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5-3부(재판장 강성훈)는 12일 김씨 등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신청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비용도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고민이 되는 사건이라는 취지로 언급하면서도,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 등을 살펴본 결과 1심과 판단을 달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리적 판단이라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정부의 세월호 참사 배·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아들였던 유가족들이 이후 국가의 구조 과정상 책임 등에 관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자 기존 지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사건이다.

유가족들은 2015년 정부가 설치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후 국가의 부실 구조 정황과 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국가의 책임을 알았다면 보상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국가의 책임 부분은 아예 심의를 안 했다라는 게 드러났다"라며 "그 부분이 이제 국가배상 사건에서는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확인한 뒤 향후 법적 대응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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