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청년들의 주거정책 이용과 전세사기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청년주거상담소'의 별도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이 국토부와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와 주거 금융지원 이용 비중은 높은 반면 상담소 운영 실적은 저조하고 별도 예산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는 청년주거상담소'는 국토부가 2024년부터 청년들에게 주거정보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해 온 사업이다. 국토부와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공공주택 청약, 정책대출,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사기 예방 등을 안내하고 있다.

장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건수는 총 4만1559건이었다. 이 가운데 20~39세는 3만1534건으로 전체의 75.9%를 차지했다.

주거 정책대출에서도 청년층의 이용 비중이 높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2025년 대출 실적에 따르면 30대 이하 이용자 비중은 버팀목대출 92%, 디딤돌대출 73%로, 두 상품을 합하면 84%에 달했다.

반면 상담소 운영 규모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이 시작된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상담소는 총 22회 개최됐으며 참석자는 1870명이었다.

올해는 9월까지 6회 운영됐고 참석자는 280명에 그쳤다. 특히 충남·전북·경북·제주에서는 사업 시작 이후 올해 9월까지 상담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지역별 상담 기회에도 공백이 있었다.

상담소 운영을 위한 별도 사업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행정능률 향상 및 능력개발–청년정책진흥' 예산을 활용해 외부강사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상담소 관련 강의료 집행액은 지난해 232만4000원, 올해 10월 말 기준 108만7000원이었다.

해당 '청년정책진흥' 예산은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 등 소통채널, 청년인턴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장 의원은 기존 사업예산에서 상담소 강의료를 지급하는 근거와 이로 인해 기존 사업에 미친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6700만원을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상담소에 실제 사용할 금액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 의원은 방문 지역과 개최 횟수, 상담 인력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비용을 산정해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청년들이 주거정책의 주요 이용자이면서 전세사기 피해도 많이 겪고 있는 만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을 제대로 안내해야 한다"며 "2024년에 시작해 내년에도 계속할 사업이라면 기존 예산을 활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상담소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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