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까지 기소한 것은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특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와 친분이 있어 이른바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와 함께 비마이카 등 회사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자회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검은 2023년 오아시스 펀드를 통해 자본잠식 상태였던 비마이카 유상증자 등에 약 184억원이 투자된 과정에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했고, 이후 조 대표로 수사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조 대표는 비마이카 자금 약 32억원을 자회사인 IMS모빌리티와 IMS커넥트의 유상증자에 투입해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았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적용됐다. 김씨와 공모해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주식 매각대금 중 24억3000만원을 개인 대여금 명목으로 받아 가고, 선급금 명목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아울러 압수수색에 대비해 회사 컴퓨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와, 회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며 기자에게 약 8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자회사 자금 지원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배임 혐의를 무죄로 봤다.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김씨와 공모한 대여금 명목 횡령,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회사 자금 횡령과 기자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 등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했다.

1심은 일부 당사자와 관련 법인이 김 여사 의혹 사건과 중복되고 계좌거래내역이 공통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횡령 대상 자금이 특검이 수사한 투자금의 귀속처나 사용처와 무관하고, 범행 시기도 대부분 투자금 조성·입금 시기와 상당한 간격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이 투자금 유치보다 4년 앞선 2019년부터 시작된 만큼, 투자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지한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호적인 보도로 여론을 조성한 행위도 특검법상 수사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2심은 1심 판단을 수긍해 특검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특검법상 수사대상 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시했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