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TV조선 재승인 의혹'을 받는 한상혁 전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방통위 전 국장·과장과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2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 등 당시 방통위 간부 3명과 심사위원 3명 등 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게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재승인을 막기 위해 평가 점수를 낮추는 데 공모하거나 점수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재승인 유효기간 역시 방통위의 재량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심사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수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공모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라며 "점수 수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을 비판해 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방통위가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사는 한 전 방통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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