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7일 동일 유형 중대재해 반복 기업 감독을 강화했다.
- 김영훈 장관은 반복 재해 기업을 특별감독 수준으로 엄중히 감독하라고 당부했다.
- 점검 뒤 법 위반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불시 재점검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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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을 감독할 때 특별감독에 준하는 수준의 감독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오전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참여한 긴급 기관장 회의를 열고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대해 엄중한 문제 인식을 가져야 하며, 해당 기업들에 대한 감독은 특별 감독과 같다고 생각하고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비용이 아니라 이익이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안전에 대한 현장의 인식이 구조적인 체질 변화로 바뀔 수 있도록 지방관서장에게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긴장감을 가진 채 업무에 매진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관장들은 연말까지 사고사망자 수 감축을 위해 중점 추진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점검·감독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할 것을 지시했다. 점검·감독 이후에 법 위반 사항이 제대로 개선됐는지 살피기 위한 불시 재점검도 나선다.
김 장관은 "본부는 정기국회에서 예산, 입법 등 국정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감독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사망자 수 감소 추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의 지휘자인 기관장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